MultiTEL

민사 소환장 정책

효력 발생일: 2026년 10월 17일

본 민사 소환장 정책은 MultiTEL LLC 또는 MultiTEL LLC의 서비스인 VoiceWire(통칭 "MultiTEL")가 소송 당사자가 아닌 민사 소송에서 고객 기록 또는 통신 기록을 요구하기 위해 발부되는 소환장, 법원 명령, 서면 질문에 의한 증언녹취 및 기타 법적 절차("제3자 민사 절차")에 적용됩니다. 형사, 정부, 긴급 또는 법집행 기관의 요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MultiTEL의 서비스 관계

MultiTEL은 모바일/eSIM, 전화번호, 음성, 메시징, 호스팅 PBX 및 관련 서비스를 포함하여 제한된 범위의 소매 통신 서비스를 개인/소비자, 개발자 및 자동화 및 비즈니스 가입자에게 직접 제공합니다. 또한 MultiTEL은 자체 하위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 재판매업체 및 플랫폼에도 통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록 제공 가능 여부는 대상 번호 및 해당 기간에 적용되는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MultiTEL 직접 가입자. MultiTEL이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및 보관 기간에 따라 MultiTEL은 가입자 신원, 계정 및 연락처 정보, 계정 분류 및 확인 기록, 청구 및 결제 기록, 서비스 제공 주소 및 긴급 통화용으로 등록된 고객 주소, 할당된 번호, 모바일/eSIM 또는 SIM 식별자, 서비스 구성, 지원 기록 및 사용 기록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리셀러 하위 가입자. MultiTEL의 직접 고객이 다른 통신 사업자 또는 리셀러인 경우, 해당 고객이 일반적으로 하위 가입자 관계를 관리합니다. MultiTEL은 사업자/리셀러의 신원 및 네트워크 또는 서비스 기록을 보유할 수 있지만, 하위 가입자의 신원, 청구, 장치, 주소 또는 계정 정보는 거의 또는 전혀 보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일반적으로 MultiTEL이 식별한 사업자/리셀러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번호는 고객 사이에서 이전되거나 서비스 모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MultiTEL이 해당 계약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 제공 요청에는 요청 대상인 전화번호와 구체적인 날짜 범위를 명시해야 합니다.

2. 기록의 범위 및 가용성

MultiTEL은 유효하고 적법하게 송달된 요청에서 합리적으로 식별 가능한 기록을 검색합니다. 기록은 서비스, 구성, 라우팅, 계정 보유자와의 관계 및 보존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특정 번호가 MultiTEL의 번호 관리, 라우팅, 메시징 또는 네트워크 리소스를 사용한다는 사실이 MultiTEL이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요청된 모든 범주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MultiTEL은 번호가 사업자/리셀러에게 할당된 경우 가입자와의 직접적인 관계를 전제로 하는 요청, 또는 MultiTEL이 가입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MultiTEL에 소매 기록이 없다고 전제하는 요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통화 상세, 메시징 및 데이터 기록

MultiTEL은 서비스에 따라 통화 상세 기록("CDRs")의 1차 또는 2차 출처가 될 수 있습니다:

  • MultiTEL의 직접 가입자의 경우, MultiTEL은 구성 및 보관 기간에 따라 가입한 서비스에서 생성된 CDR 또는 메시징 메타데이터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 제공업체/리셀러의 하위 가입자의 경우, MultiTEL은 일반적으로 MultiTEL을 통해 라우팅되는 트래픽 부분만 전달합니다. 더 완전한 가입자 및 트래픽 기록은 제공업체/리셀러가 보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 MultiTEL은 MultiTEL 서비스를 거치지 않았거나 사용하지 않은 통신에 대해서는 기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CDR, 메시징 메타데이터, 데이터 세션 기록 또는 보관된 기록에 대한 제공 요청에는 기술적 범위 확정, 정보 보호를 위한 법원의 명령, 추가 시간 및 개별 사안별로 정해지는 수수료(Individual Case Basis)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요청에는 자료를 구하는 대상 전화번호, 통신 방향, 날짜, 시간대를 포함한 시각 및 좁게 한정된 시간 구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4. 통신 내용

MultiTEL은 일반적으로 통신을 라우팅하며, 고객이 이를 저장하는 서비스 또는 기능을 활성화하지 않은 경우 메시지 본문, 통화 오디오, 음성사서함, 이메일, 첨부 파일 또는 기타 콘텐츠를 보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MultiTEL은 존재하지 않는 기록을 생성하지 않으며, 제출이 금지되거나, 지나치게 부담스럽거나, 불균형하거나, 유효한 법적 권한을 초과하는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합니다. 콘텐츠 및 이와 유사하게 민감한 기록에는 강화된 법적 절차와 적절한 보호 명령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제3자 민사 절차 문서의 송달

MultiTEL은 이메일이나 팩스를 통한 송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3자 민사 절차 서류는 MultiTEL LLC를 명시하고, 허용되는 경우 관련 처리 수수료를 포함하며, MultiTEL의 등록 대리인에게 송달되거나 미국 우편, 익일 배송 또는 택배로 다음 주소에 송달되어야 합니다:

수신: 법무팀 - 민사 소환장 대응
MultiTEL LLC
4103 Oak Tree Cir
Rochester, Michigan 48306

실물 전달 후 추적 정보는 "Civil Process Tracking Details - [Case Name and Number]"라는 제목으로 legal@multitel.net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추적 이메일에 소환장을 첨부하지 마십시오. 추적 정보를 보내는 것은 송달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의 제기를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6. 필요한 요청 정보

요청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명령을 발부한 법원, 사건명과 사건 번호, 당사자 및 적용되는 법적 근거;
  • 자료 제공 요청의 대상인 전화번호, 계정 식별자 또는 MultiTEL이 알고 있는 기타 식별자;
  • 특정 날짜 범위 및 시간대;
  • 예상되는 서비스 관계에 맞게 별도로 명시된 기록 범주;
  • 기록 제출 기한 및 기록 제출 담당자의 연락처 이메일;
  • 필요한 소비자 고지, 동의 또는 법원의 보호명령; 및
  • 해당 처리 수수료 또는 그 수수료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적 근거.

MultiTEL의 직접 고객이 통신사업자／리셀러이고 해당 최종 가입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개인의 이름, 서비스 주소, IP 주소, SIM 식별자 또는 장치 식별자만으로는 요청한 기록을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7. 고객 고지 및 보호 명령

법률, 법원 명령 또는 유효한 계약상 혹은 긴급 예외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MultiTEL은 정보가 요청된 직접 MultiTEL 고객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리셀러 서비스의 경우 해당 통지는 일반적으로 하위 관계에 책임이 있는 MultiTEL의 사업자/리셀러 고객에게 전달됩니다. 직접 소매 서비스의 경우 통지는 영향을 받는 개인/소비자 또는 비즈니스 가입자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MultiTEL은 CDR, 메시징 메타데이터, 모바일/eSIM 또는 SIM 식별자, 긴급 통화용으로 등록된 가입자의 서비스 주소, 정밀한 서비스 위치 정보, 콘텐츠 또는 기타 민감한 기록을 제공하기 전에 법원이 승인한 보호 명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접근과 사용을 해당 소송으로 제한하고 제3자의 기밀 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8. 처리 시간

MultiTEL은 일반적으로 유효한 법적 절차 문서, 필요한 수수료, 충분한 식별 정보 및 필요한 법원의 보호 명령을 접수한 후 영업일 기준 최대 45일이 필요합니다. 보관된 데이터, 광범위한 요청, 여러 시스템, 기술적 복원, 고객 통지, 이의 제기 또는 특별한 상황의 경우 추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범위가 좁고 올바르게 분류된 요청은 더 효율적으로 처리됩니다.

9. 처리 수수료

허용되는 경우, MultiTEL은 "MultiTEL" 앞으로 발행된 수표로 선불 결제를 요구합니다. 해당 직접 고객 식별에만 국한된 요청에 대한 표준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번호 1~2개: $50;
  • 대상 번호 3~5개: $75;
  • 대상 번호 6~9개: $100; 및
  • 대상 번호 10개 이상: 개별 건별(Individual Case Basis) 견적.

CDR, 메시징 또는 데이터 기록, 보관된 기록, 광범위한 조사, 콘텐츠, 직접 가입자 계정 파일 또는 상당한 부담이나 비용이 발생하는 기타 요청에는 건별(Individual Case Basis)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해당 기록을 요청하기 전에, 송달되지 않은 법적 절차 문서를 첨부하지 말고 legal@multitel.net으로 문의하여 견적을 받으세요. 관련 법률이 비용 상환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송달 당사자는 그 근거 법령을 밝혀야 합니다.

10. 이의 제기 및 이용할 수 없는 기록

MultiTEL은 무효, 부적절한 송달, 판독 불가, 기한 경과, 과도한 범위, 비례성 결여, 과도한 부담, 기술적 불가, 법적 비밀보호 특권의 대상인 정보 또는 기밀 사항, 적용 가능한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통신법과의 불일치, 또는 필요한 수수료나 보호 조치의 미비를 이유로 법적 요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록이 수집된 적이 없거나, 보관되지 않았거나, 사업자/리셀러가 보유하고 있거나, 식별된 서비스 및 기간을 벗어나는 경우, MultiTEL은 응답 대상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힐 수 있습니다.

MultiTEL은 고객의 승인이나 유효한 법적 권한 없이 CPNI, 계정 정보, 모바일/eSIM 또는 SIM 식별자, 긴급 통화용으로 등록된 발신자 또는 서비스 주소 또는 기타 보호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11. 증인 증언

증언이 필요하고 관련 법률에서 수수료를 정하지 않은 경우, MultiTEL은 이동 시간을 포함해 시간당 $300를 청구하며, 합리적인 출장 경비, 당시 IRS의 마일당 요율에 따른 주행 거리 비용, 통행료, 주차비, 교통비, 숙박비 및 하루 $100의 식비 수당을 추가로 청구합니다. MultiTEL은 합리적으로 추산된 금액의 절반을 선불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 통화 추적

좁게 식별된 통화의 경우, MultiTEL은 사업자 간 트래픽을 추적하는 데 유용한 기록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역추적 요청 시 발신 및 착신 번호, 시간대를 포함한 정확한 날짜와 시간, 통화 시간, 그리고 MultiTEL을 인접 사업자로 지목한 사업자를 명시해야 합니다. MultiTEL 기록은 상위 네트워크에서 수신된 위조 또는 차단된 발신자 정보를 반영할 수 있으며 해당 상위 사업자만 식별할 수도 있습니다. 역추적 조사에는 개별 건별(Individual Case Basis) 요금과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13. 정부, 형사 및 긴급 요청

이 정책은 형사 절차 관련 서류, 정부의 요구, 국가 안보 절차 관련 서류 또는 긴급 공개 요청의 송달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정부 및 법 집행 기관 담당자는 MultiTEL이 지정한 법 집행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MultiTEL은 관련 법률에 따라 긴급 요청을 평가하며, 요청자의 권한과 긴급 상황의 성격에 대한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4. 권리 불포기

요청 접수, 서신 교환, 일부 응답 또는 논의가 이루어져도 MultiTEL은 이의 제기, 권리, 특권, 적법한 법적 송달 요건, 수수료와 보호 조치를 요구할 권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본 정책은 요청 당사자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MultiTEL의 법적 의무를 확대하지 않습니다.